[YTN 실시간뉴스] 예산안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던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p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절반 감액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에 힘을 쓸 때냐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충청과 호남, 제주에 폭설과 함께 강풍이 불면서 사고가 속출하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올겨울 최강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이 지역에는 주말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각종 불안 요인이 겹치면 내년 말쯤 부실 위험 규모가 4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앞으로 주택 가격이 20% 더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 11%는 따로 대출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2024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사라집니다.

■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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