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2030 영끌족은 이자폭탄에 집 내놓는데, 다주택자는 집 더 사라고?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22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222&1

[앵커]
텅 빈 통장. 주범은 대출 이자일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 대출로 산 내 집, 이자는 뛰어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대출 규제를 풀어준 게 핵심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규제 사실상 다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 다 풀어도 괜찮습니까?

[답변]
지금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데요. 집값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어제의 적이었던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들한테 좀 이제는 집을 사서 집값 좀 받쳐 달라, 손을 내밀었다. 손 받아줄까요? 뭔가 좀 선물을 줘야지 받아줄 것 같은데.

[답변]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받아주진 않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달달한 4종 선물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앵커]
네 가지, 어떤 것들인데요?

[답변]
취득세, 양도세, 대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네 가지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앵커]
1호부터 보죠. 취득세,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답변]
1호, 취득세부터 한번 보죠. 집 하나 있는 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1개 더 사게 되면 현행은 8%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향후에는 1~3%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요. 집이 2채 있는 분이 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더 사서 3주택이 되는 분들은 지금은 12%, 어마어마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절반 뚝 떼서 6%가 적용이 되고 4주택 이상 법인들도 이렇게 6%가 적용됩니다.

[앵커]
보면 12에서 6, 8에서 4, 사실상 반값 할인이네요.

[답변]
네,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편하게 집 사세요, 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집 사는 데 부담을 많이 낮춰서 취득세 때문에 집을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답변]
어제죠? 12월 2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잔금 치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제부터 잔금 치르시는 분들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부터 잔금 치르는 사람은 바로 이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답변]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법 개정이 2월 달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 안 바뀌면서요?

[답변]
법 안 바뀌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월 달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깎아줬던 세금을 정부가 나중에 다시 대신 내줍니까, 그러면, 그때는?

[답변]
대신 내주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2월이 아니라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통과는 될 거고요.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그렇게 상황이 급박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답변]
지금 주택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하락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미분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여기에서 집값이 더 빨리 하락하게 되면 금융권도 문제가 되고요. 세입자들도 전세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선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취득세 깎아주면 양도세도 깎아줍니까?

[답변]
지금 양도세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배제를 해줬는데,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해줬는데 1년 더 연장해서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을 해 주게 되고요. 내년에 개편을 통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든지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도 단기에 팔지 못하도록 세율 많이 올려놨잖아요, 양도세. 그것도 바뀌었습니까?

[답변]
단기 보유 양도세율도 대폭 내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분양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 되고요.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멸실이 되면 입주권이 되는데, 기존에는 1년 미만, 사서 1년 미만에 팔게 되면 70%, 100중에 70%를 떼 가기 때문에 거의 다 가져가는 건데 45%로 대폭 낮춰줬고요.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60% 중과세가 되는데, 중과 폐지가 되니까 기본세율이죠? 6~45%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집 살 때는 취득세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많이 안 떼 갈 테니까 그것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거군요?

[답변]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집을 빨리 많이 사 달라는 신호입니다.

[앵커]
대출 규제는 어떻게 풀렸습니까?

[답변]
대출 규제도 풀렸습니다. 규제 지역에 보이시죠?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아예 원천 금지가 됐거든요. LTV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왔는데요. 앞으로 개선이 되면 LTV 30%까지는 다주택자들도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 받아서 빚내서 집 좀 사라, 그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LTV라는 것은?

[답변]
담보대출인정비율이라고 해서 집값 대비 30%, 그러니까 10억 집이면 3억까지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도.

[앵커]
어쨌든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임대사업자제도라는 거, 이거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상가나 이렇게 아니면 장사 같은 거 할 때도 사업자를 내잖아요? 사업자를 내는데, 임대 소득을 받는 분들도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신호인데, 이게 과거 정부에 있을 때는 좀 막았어요. 혜택을 주다 보니까 정부 규제를 피하는 회피처가 됐는데, 이번에 급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내밀었잖아요. 결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집 좀 더 사, 라는 신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제도가 아파트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답변]
그렇죠.

[앵커]
얼핏 제가 헷갈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전세, 월세 다 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건지, 등록하면 뭘,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건지.

[답변]
주택은 지금도 임대사업자 제도가 등록이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았거든요. 하지 마, 투기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안 하겠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제도 내가 뭐 하려고? 정부에서 세금이 노출되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당연히 당근을 주게 됩니다. 매우 달달한 당근을 주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전세, 월세 낼 때.

[답변]
집을 사야 되잖아요.

[앵커]
등록을 하면 주는 혜택이 이런 거다?

[답변]
그렇죠. 집을 사서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주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 앞서서 취득세를 대폭 낮춰줬잖아요? 대폭 낮춰줬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하면 거기에서 더 깎아줍니다.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전용 60㎡ 이하는 85~100%까지 감면이 되고요. 60~85㎡ 아파트를 사게 되면 50%까지 감면을 해 주니까 중과세도 없어졌는데 감면까지 하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매우 부담스러운 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매년 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합산 배제를 해 주고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면해 주고 양도세도 빼주고,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도 깎아줄 테니까 부담 없이 제발 집 좀 사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지난해 고점에서 2030 영끌족들한테 집을 팔고 지금은 저점에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집을 사고, 결국 현금 많은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집값 하락 속도가 그렇게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게 되면 대출해준 금융권도 문제가 되고요. 세입자들은 또 전세 가격도 내가 온전히 돌려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앵커]
미분양도 많이 나오잖아요.

[답변]
미분양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집값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좀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데 그게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면 혹시 이게 나중에 투기를 부추기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답변]
나중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주택자들 마음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다시 급등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미분양 주택이 나오는데, 미분양 주택은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안 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실수요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데, 그래프 보시면 1월 달에 전국에 2만 호 정도의 미분양이 생겼는데 지금 4만 7,000호거든요? 여기에서 5만 호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폭락했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 분양가보다 낮아진 집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규제 다 풀어줬다가 내년에 혹시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 규제 풀어준 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인한 빠른 침체를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겠지만 나중에 다시 급등하면 또 규제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급한 마음에 지금 많이 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 규제 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올해는 끝난 것 같고 내년 초쯤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시장 상황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