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제도 개선 건의

전문인력 비자 수급 확대·외국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방안 마련 등

대전상공회의소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한도 1만 명과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 신속 입국 지원 등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일부 확대 허용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E-7) 비자 수급 확대와 외국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 생산직의 청년층 구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저출산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현상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연쇄 도산마저 우려된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기존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금 지급을 늘려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유학생들이 취업 및 영주 자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현재 시행 중인 시간제취업 제도와 관련 “법무부가 허용한 유학생의 노동 분야는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에 한정돼 있다”며 “일반 취업과 괴리가 발생해 실제로는 많은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자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