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영끌족·세입자 위태…고금리에 백약이 무효

[앵커]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년도 주요 경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값이 급락할 경우 금융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이 상당 부분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광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집값 급락이 가져올 충격파를 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세입자나 영끌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10명 중 1명꼴로 가진 예금과 주식을 다 털고 빚까지 져야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약 4%는 그렇게 해도 보증금 줄 돈이 부족한데요.

가구당 평균 3천만 원 정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끌 족도 위험한데요.

앞으로 집값이 지난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대출자 비중이 5%에 육박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 집값 추락을 막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집 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10억짜리를 산다고 치면 내야 할 취득세가 5천만 원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면 투기가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일단 집값 하락의 충격을 막는 게 급하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21일 SBS 8뉴스):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금융·가계 곳곳에 여러 부담 요인이 되고,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부도 고심이 많은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자]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이 더 팔릴 순 있어도 전체 흐름을 바꿀 순 없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연착륙을 이끄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금리부담이라든가 하락에 대한 지지선이 심리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높은 금리와 경기침체 우려를 이길 순 없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고금리가 해소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단 얘기겠군요.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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