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료, 올해보다 2∼3배 뛴다

한전·가스公 적자 4년내 해소
정부, 요금 단계적 현실화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상폭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될 전망이다. 올겨울 몰아닥친 한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역대 동절기 중 최고치를 찍으며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간에는 고물가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인상폭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지만 인상 요인이 산적해 큰 폭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당 51.6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한다. 올해 전기료는 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연료비가 kwh당 50원 오르면 월평균 사용량이 307kwh 수준인 4인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5350원 증가한다.

다만 정부가 서민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 50원이 넘는 요금을 모두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료 인상이 5%대의 높은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실제 물가상승률은 올해 7월 6.3%까지 치솟은 뒤 8월(5.7%)과 9월(5.6%)에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 10월에는 다시 5.7%로 상승폭을 키운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내년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4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4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내년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것이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에 걸쳐 5.47원 뛰었다. 요금 인상에도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 상당폭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