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여야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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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2.22 toadboy@yna.co.kr

■ 막바지로 치닫는 검찰의 '성남FC 의혹' 수사, 연내 결론 날까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연내에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인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시 정책실장을 맡으며 성남FC를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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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법 개정하라"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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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28.1㎝ 눈…항공편 결항·눈길 사고 속출

22일 제주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제주도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 대설경보, 북부와 동부, 북부 중산간, 추자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후 2시 기준 한라산에는 이날 하루에만 삼각봉 28.1㎝, 사제비 23.5㎝, 어리목 19.1㎝의 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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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檢 "경위 파악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고(故)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있어야 할 문건'이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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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에 전세금 2억이상 피해 195명…정부 "반환 앞당길 것"

정부가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6천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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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대출 1천조원 돌파…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원 부실위험

향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실었다. 자영업자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1천14조2천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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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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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전셋값 최대 하락 지속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1.08%)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이래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이다. 노원(-1.34%)·도봉(-1.26%)·성북구(-1.03%) 등이 주간 1% 이상 하락했고 강북구(-0.96%)와 동대문(-0.93%)·은평(-0.91%) 등도 낙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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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업계, 내년 자동차보험료 2.0∼2.9% 내리기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2%대 인하하기로 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는 내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율을 2.0%로 정했다. 전날 KB손보와 현대해상이 2.0% 인하를 결정했고, 이날 DB손보가 같은 수준의 보험료 인하 방침을 알렸다. 삼성화재도 이날 인하율을 2.0%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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