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 23일 본희의서 처리(상보)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 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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