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원희룡 "미리 막지 못해 미안"

"처음부터 제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허점 있어"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등 1천100여 채를 보유한 채 최근 사망한 임대 사업자 김 모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을 제외한 피해자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허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식으로 보증금의 반환 시기를 1~2개월 앞당기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한두 달 이내로 국토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갖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설명도 할 테니 이를 숙지해 앞으로 억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연 1% 금리로 가구당 1억6천만원까지 대출하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정부나 관계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아예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무부, HUG 등 관계 기관에서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지원과 자금 융통 등 구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중 전세 사기때문에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임시 거처도 제공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임시로 살 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긴급 자금에 대한 융통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현재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HUG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 김 모 씨와 관련된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는 총 614명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사람은 191명, 2억∼3억원인 자는 181명, 3억원이 넘는 사람은 14명으로 집계됐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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