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구간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일을 하루를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을 감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6조 감액···23일 본회의 처리
野 지역화폐 예산 3525억 편성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일을 하루를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을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한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현재 0.23%→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하기로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빈자리 뉴진스가 채웠다…하이브 두달 만에 52% 상승
- '집값 20% 하락땐 집 팔아도 빚 못갚아' 한은의 경고
- '13년째 진통제 먹는다' 배우 신동욱이 앓는 CRPS, 뭐길래 [헬시타임]
- '담배 피지마' 훈계에…중학생이 엄마뻘 女에 '날아차기'
- '오은영 방송 다 떠나라'…전여옥, '결혼지옥' 논란 직격
- 20대女 눈에 파묻힌 차서 숨진채 발견…'2m 폭설' 쏟아진 日
- '주 4일 일하고 월 450만원'…편의점 알바 어디길래
- '어, 삼성 옷 입었네'…이재용 베트남 출장길 패딩룩은
- SNS서 만난 10대女 8명…50대 노숙자 살해 '충격'
- '결혼지옥' 의붓딸 엉덩이 찌른 새아빠…경찰,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