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분통·눈물에…원희룡 “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이런 사고 미리 막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
“1%대 긴급저리 대출 검토…임시 거처도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소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세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 전까지 이사하지 못해 발이 묶인다. 정부는 전세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겐 연 1% 금리로 1억6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 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전세 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는 195명이다.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계약 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7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 상속인이 정해져야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김씨 부모는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중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 대위변제 절차가 김씨 사망으로 중단된 사람은 35명이다.

국토부는 전세 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길 전망이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임차권 등기 전 심사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두 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를 끝내는 게 목표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져) 절대로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