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악질적 전세사기, 반드시 발본색원 할 것"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해 임차인들의 의견을 드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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