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앞장서는 진보당 지방의원들

전국 8개 지역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성명서 채택…대통령·국무총리 등에 전달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난 9일 전남 나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북 도의회, 전남 도의회, 광주 동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 광산구의회, 전남 화순군의회 등 8개 지역에서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성명서를 통과시켰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주민 삶 지키는 돌봄, 노동, 기후 등 진보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대출금리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조치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서민이 고통을 겪는 경제위기가 은행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였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규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중은행 수익 일부의 금융 약자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

▲ 황광민 진보당 나주시의원 등 나주시의회 의원들. 사진=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은행인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다른 은행보다 과도한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취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익 환원 등을 주장했다. 금고은행은 지자체의 예산을 예치하는 은행으로 두 은행은 35조 원 이상의 도·도교육청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 서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에 전달한다.

앞서 진보당은 대출금리 인하 운동본부(위원장 강성희)를 구성해 지난 14일 전국 160곳 은행 앞에서 200여 160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지역 은행(전북·광주·대구 등) 앞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다. 또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 법정최고이자율 15%로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현장을 파고 들어가 '민생 최전선'에서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건의안을 수용해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 마진을 규제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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