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尹 정부, 다주택자 보는 눈 달라졌다…1%대 성장 전망 '사상 처음'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율은 1.6%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급격한 경기 하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죠. 우리 경제, 과연 위기를 뚫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짠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제운영방향이 발표됐는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훨씬 낮아지는 걸로 되어있어요. 내년 경제, 얼마나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내년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글로벌 금융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OECD는 내년도 세계 경제가 2.2% 성장한다고 예측하고요. IMF도 아직 거기까진 안 갔지만 2%를 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지난 50년을 살펴보니까요. 오일 쇼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영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피해 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는 내려간 상황인데요. 단, 한국은행과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비교해보신다면 큰 차이는 아니고, 다만 한국은행보다 저희가 좀 더 뒤에 전망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보니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상반기에는 좀 더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도 풀리면서 우리 경제도 나아져서 한 2%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히 상반기에 좀 더 어려울 거다?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2%대로 갈 거라는 이야기네요. 경제전망을 늦게 할수록 새로운 통계가 나오면서 한국은행보다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내년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아까 전체적인 내년 그림을 보니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인데. 올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미 저렇게 올해 5% 오른 상태에서 3% 이상 오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죠? 안정될 가능성, 불안 요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실 국민 여러분 모두 높은 물가 때문에 힘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월에 정점 6.3%를 찍고 국제 원자재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정부 정책효과도 발휘하면서 내려와서 현재 5%대 수준에 있고요. 내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 세계 경기 둔화 흐름에 따라 소비가 전 세계적인 수요도 빠질 거고, 그에 따라 국제원자재가격도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서서히 상반기에서 조금씩 지나가면서 5%에서 4%, 4%에서 3%로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3.5%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상반기에 좀 더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류세 인하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부 복원하지만, 경유나 LPG는 계속해서 유류세 감면을 지원해갈 거고요. 경유나 LPG는 그대로 30% 유지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당분간 더 집행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농축산물의 경우 저희가 필요하면 수입할 수 있는데 요즘 수급불안품목이 되는 경우, 할당 과세를 통해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은 있는 상황이니까 취약계층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대중교통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80%까지 한시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거고요.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혜택을 더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 지급 부담도 많이 늘 텐데요. 그와 관련된 세제 지원도 확대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물가 말씀을 하셔서 사실 물가에 영향 미치는 게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잖아요. 전기요금은 한전에 그동안 적자가 워낙 많아서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나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사실 그동안 국제원자재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일정 정도 인상 요인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 거시경제 여건, 물가 등등 다 감안해서 좀 더 중기적 시기에서 누적 적자를 해소시킬 거고요. 26년까지 누적 적자가 해소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러한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전에서 취약계층 복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35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요금 인상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같이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는 키로와트씨당 19.3원이 올랐는데 한전은 내년 51원 인상을 요구한다는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구체적 인상 폭은 좀 더 협의해봐야 할 건데요. 다음 주 중에는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올해보다 커집니까, 비슷합니까?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아마 올해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늘어난 것도 꽤 많은 폭이었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인상 폭이 커질 것 같다는 내용이네요. 자, 어제(21일) 발표한 경제운용방향 중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 다주택자를 보는 눈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철학이 바뀌는 겁니까?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을 100이라 생각하고 보면요. 그중에서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 해주는 임대가 20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민간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임대사업자 20이고 일반이 60 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단속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징벌적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차 시장에서 넘어와서 전이되어서 결국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앵커]

아, 임차인에게 전가가 된다?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를 계속 늘릴 수 있느냐.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민간에서 임대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결국 그걸 누가 하느냐. 결국 다주택자가 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안정적 임대를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사실 저희가 사회에 처음 진출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어려운 계층의 경우 임대차 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생각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큰 원칙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징벌적 부분은 정상화해야겠다. 그리고 그 중 민간등록임대에게는 좀 더 지원해서 순기능을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완화될 방침인가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가장 첫 번째는 취득세가 예전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2주택자부터 중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택자면 8%, 4주택자면 12%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를 없앨 계획이고요. 나머지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율을 절반으로 내려서 완화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지방세법이 고쳐져야만 시행되는 거죠?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그렇습니다. 다만 거래동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할 때 어제 자로 소급해서, 어제 자로 일어난 잔금을 다 치룬 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대한 법 통과, 지방세법 통과를 전제로 22일 이후 잔금치를 때부터는 혜택을 허용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나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임대사업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갱신할 때 5%를 올리지 않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5% 안 올리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 자유로워지는데 이분들은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5% 이내로 제약받게 됩니다. 이런 제약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전세 사기, 임차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임차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복원하면 예전에는 4년짜리 단기 임대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건 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주택의 경우도 모든 주택이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에만 허용할까 합니다.

[앵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추가로 이 세제 혜택을 주게 되는 거네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10년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앵커]

혹시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면 투기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제한했고요.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이랑 차이 나는 건 지난번에는 호수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채 이상 해야 하므로 1채만 가지고 하는 경우 임대등록사업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0년보다 더 길게, 15년 이상 하면 혜택을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앵커]

또 경제운용방안에서 중요한 게 노동연금교육. 3대 구조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노동교육을 가장 강조하셨는데 노동교육의 추진 일정과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노동 개혁은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획일적으로 들어와 있는 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유연화해서 선택권을 넓혀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으면서 결국 양질의 일자리, 그래서 윈윈을 할 수 있는 걸 하려는 개혁방향이고요. 올해 일찍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몇 달간 작업을 거쳐서 좋은 권고안을 저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중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같은 시급한 내용들은 노사 간 의견 수렴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안하려고 하고요. 목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거 말고 추가적인 좀 더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건 더 논의해서 내년 중 또 대안을 낼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

이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기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을 상당히 강화했고 그에 따라 의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MRI나 초음파 검사. 이에 따른 진료비가 2018년에는 2000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1조 8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대로 가면 29년에는 적립금을 다 소진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부적절하고 너무 지나치는 부분을 제약하는 거고요. 국민이 적정하게 받는 혜택은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65일 내내 외래를 이용한다는 경우는 본인 부담을 과감하게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벼운 경증으로 가서 MRI를 하는 경우도 횟수 제한을 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좀 더 필수 의료에 쓴다든지 의료재난비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사용할까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면서 적정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2023년 경제운용방향 계획을 만든 기획재정부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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