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홍콩산→중국산 표기’ 조치, 규칙 위반”

“美, 홍콩 불리한 대우…‘비상사태’ 입증 못해”
美USTR “WTO 판정 결함 있어…강하게 거부”
中, WTO 결정 환영 표해…“美, 시정해야”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국산’으로 표시하라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미국의 조치는 다른 WTO 회원국과 비교해 홍콩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미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홍콩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으나 예외를 적용할 만큼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WTO에 가입돼 있다. 중국과는 별도다. 하지만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이 중국과 다른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홍콩에서 생산된 수입품을 ‘중국제’로 표기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홍콩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애덤 호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WTO DSB의 해석과 결론에 결함이 있다며 이를 “강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는 홍콩의 자율성과 민주적 권리, 인권을 훼손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매우 우려되는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홍콩은 WTO의 결정을 반겼다. 앨저넌 야우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개정된 미국의 홍콩 원산지 표기는 정치적인 동기가 배경”이라면서 “무역을 무기화해 홍콩 내정을 간섭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이 WTO의 판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와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반응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