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초읽기

당정, 의무서 권고로 전환 여부
23일 중대본 회의서 발표할듯
대중교통·복지·의료시설 제외
의무 격리 3일로 단축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권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일을 의료진과 동일한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진이 감염됐을 때는 3일 정도 격리한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들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라며 "이 규정도 손봐 3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해 안건 보고를 했고,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설 연휴 전인 내년 1월 중순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신속한 방역통제 정책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권에 비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3대 기준이 7차 유행 확대로 1월 중순 이후에 충족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5745명을 기록했다.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 5602명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7.99%다. 이달 1주 차 이후 감염병재생산지수도 다시 1 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