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50% 감액
2022. 12. 22. 17:39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22일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세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 15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예산안 합의 과정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5억원 예산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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