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적극 대응으로 日 오염수 방출 국민 우려 불식 시켜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 - 정부 TF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날 한일 국장급 회의를 열어 일본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부처TF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천명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점이 목전인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실상 아무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위 의원은 "많은 국제법, 해양법 전문가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 시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상 여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방사성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 등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잠정조치를 통해 해양 방출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국제법재판소 제소의 시급성과 높은 승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간사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도 정부의 무대응을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 수산업,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자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면서 "IAEA 등 검증 활동에도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자체적으로도 일본 해양 방출 계획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본 측과 국장급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는 별도로 일본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 측은 일본 측에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의 최근 조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관련 기술적 사안, 오염수에 대한 분석·영향평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협력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양자 소통과 협의를 긴밀히 이어나가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수석대표),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고, 일본 측에서는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수석대표)로 자원에너지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