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제 땜질 아닌 물류구조 혁신할것"

화물연대 파업중단 계기삼아
지입제·다단계 구조 손볼듯
GTX-A 최소 2개월 조기개통
화성서 파주까지 57분 걸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서 '국토·교통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요즘 새벽에 일어나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입니다. 단순히 임금 더 줘서 때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류 산업의 구조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과 경제적 타격을 계기로 삼아 물류 산업 관련 제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주도하고 기업(화주), 물류 업계, 화물연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류 산업 발전 협의체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안과 물류 산업 구조 혁신안을 패키지로 만들어 내년 1~2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생산 현장에서 생산성 기반을 마련하고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와 소득, 진정한 복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 뚝심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차 지입제는 면허인 영업용 번호를 운수회사가 소유하되,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번호를 운송사에서 빌려 사용하는 제도다. 1997년 합법화된 이 제도는 '번호 임대료(지입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화물 차주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 만성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일부 운송사는 지입번호 임대만을 전문으로 해 이들에 의한 다단계 운송 관행이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일반 운송업 화물차량의 90% 이상이 지입 구조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차세대 교통·모빌리티 서비스의 '속도전'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은 'GTX는 빠르게 가라. 한 달이라도 더 당기라'고 매일같이 다그친다"며 "GTX-A 중 경기 동탄~수서 노선은 2024년 4월 이전에 개통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당초 정부 예고보다 2개월가량 앞당긴 셈이다. 원 장관은 "GTX-A는 경기 화성시에서 수서, 삼성역, 서울역을 거쳐 일산과 파주시까지 가는 90㎞ 구간을 57분에 주파한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17분, 화성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리니 파주에서 용인시나 화성까지도 출퇴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물류는 세계 첨단 기술과 한국의 격차가 크지 않다.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는 2024년까지 만들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자율주행 서비스는 2025년 출시한다"고 했다. 그는 "드론 택시라고도 하는 UAM은 (상용화되면) 시속 300㎞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시까지 15분, 인천시에서 삼성역까지 25분에 날라오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두산·한화그룹 등이 만든 6개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을 하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로봇과 드론, 지하 공간을 위한 물류 전용망 등 스마트물류도 규제를 풀어 혁신기업의 활동을 돕겠다"고 원 장관은 말했다.

원 장관은 정체가 심한 수도권 고속도로의 지하화 구상도 재차 밝혔다. 그는 "화성에서 양재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사업이 확정돼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세호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