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상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 총액은 증액하지 않기로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해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위한 예산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 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공원 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산업으로 명칭 변경후 추진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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