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대입 개편,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안갯속'

교육부차관, 고교학점제 도입 여부 질문에 "연기 결정 안 돼"
고교학점제 도입 미뤄지면 절대평가 전환, 대입 개편도 영향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22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맞춘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현행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은 2025년부터 '이수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 도입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를) 무조건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교학점제의 도입 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교육과정 브리핑을 한 뒤 고교학점제 도입 확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시점(2025년 도입)을 늦추거나 연기하겠다는 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는 특목고·일반고의 경계를 없애는 것인데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특목고 선택과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질문에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법령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계열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들 학교가 존치됐을 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전문계열 설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의 성취평가제)로 전환되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이 미뤄진다면 교육부가 내년 2월 발표하겠다고 알려진 절대평가 전환 여부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평가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절대평가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1~3학년에 대한 절대평가(성취평가) 전환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3학년이 주로 듣는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는 현재와 같은 9등급제를 성취평가제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만약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데 고교학점제 도입, 절대평가 전환 문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교육부가 2024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졸속으로 마련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