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보증금 반환 앞당기고 1%대 저리 대출

원희룡 "미리 막지 못한 것 죄송…대위변제 앞당길 것"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피해자 구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614명(54%)입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입니다.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임차인은 현재까지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임대인 사망으로) 반환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상속인을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와 반환 등 관련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 전이라도 피해 상황을 취합해서 최소한 절차만 밟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을 연 1%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박동주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머물곳이 없는 분들에게는 긴급 저리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도 1660억 원 예산안이 확정되면 1%대 이율로 가구당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시거처 필요시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등을 통해 긴급거처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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