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불똥 튈라 여야 막판 노심초사

與 "경찰국 예산 원안 통과를
헌재도 문제없다고 결론"
野 "우리는 할만큼 했다
대통령은 발목잡지 말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경찰국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찰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23일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해 지루한 대치를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으나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이번주 금요일(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당은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 허락만 기다린다"고 규탄했다.

갑작스럽게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더 강경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야당이 이 대표 소환을 예산안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산안 협상과 연계했다며 여당에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여당에 김 의장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안부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예산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발목을 잡지 말고 국민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야당이 협상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으로 엮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뜻대로 안 되자, 케케묵은 사건을 끄집어내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은 행안부 경찰국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경찰국 예산에 대한 원안 통과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니 민주당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예산을) 전액 감액하겠다는 건 상당 부분 논거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