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해예산안 늑장 합의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오후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날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동안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주요 쟁점예산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만료일(12월9일)을 넘긴 데다 김 의장의 1차 협상 데드라인(12월15일)마저 지키지 못하자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문을 날렸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때 여야가 국민의힘의 양보로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상징성이 큰 경찰국 예산 등을 수용키로 했다는 말이 국회 안팎에서 돌았지만 현재까지 최종 담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여러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고, 두 세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붙잡지만 말고 도와달라"며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합의 내용은 전체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잠정 합의라는 것이 없다"며 선을 긋고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감액 부분은 국회 소관이지만, 증액 부분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野 "오늘 예산안 매듭" 與 "민주, 대승적 결단을"

민주당도 '부분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법인세 최고세율 합의에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더라도 전체 '일괄 타결'이 아닌 이상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지만,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 못 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안 꺾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단독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단 김 의장은 공언한대로 23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 하나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을 여야간 협상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로 보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당은 대놓고 '심부름 정당'을 자인하면서 대통령 허락만 기다린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