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분상제·재초환 공급까지 아직 산넘어산

원자재값·인건비 상승도 부담
업계 "신규사업 당장 어려워"

주요 건설사들이 국내 정비사업에서 기록적인 수주 금액을 달성했지만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거듭 인상되고 있기도 하고,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건설사 부담 완화와 공급 물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호황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거래 절벽 속에서 너도나도 몸을 사리고 있어 수주한 사업 진행 속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착공 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리가 올해처럼 급격하게 오를 때는 반영되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처럼 금리가 두 배 이상 뛴 건 10~20년 새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며 "내년 건설 경기는 분양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고전할 것 같다. 건설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도 부담이다. 시공사로 선정돼도 조합이 규제에 움츠러들면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꼽는다.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유도해 주변 시세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시세를 따라 상향 조정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에 공급된 민간아파트 평(3.3㎡)당 평균 분양가는 1505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379만원) 대비 9.1% 상승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 확대와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