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 vs 안전보장 못해…고리2호기 계속운전 갈등 격화

법적 공청회 실효성 제기되자 부산시 주최 토론회서 찬반 팽팽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설계수명 종료 후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고리원전 2호기를 두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부산시청에서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시민 소통의 장 부산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계속 운전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친원전 성향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계속 운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안정성 또한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원수 한국수력원자력 설비개선처장은 "에너지 자립을 이루지 못한 독일이 탈원전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와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자급률은 OECD 35개국 중 33위로 에너지 안보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처장은 "계속 운전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며 "특히 국내 원전은 해외원전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가동 기간 증가로 인해 안정성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439기 중 229기(52%)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고 그중 172기(39%)가 계속 운전 중이다.

계속 운전을 반대해온 탈원전 단체 측과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최신기술과 중대 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계속 운전을 위한 형식적 절차만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 측 패널로 나온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산업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으로 마인드를 돌리고 있다"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계속 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지침을 수정하기 이전에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시행령부터 개정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안전을 위한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양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감정싸움이 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제자와 패널들은 토론회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 발표하기 보다 원전산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입하는 데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패널로 나온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핵단체의 목소리를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100%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며 "성숙한 시민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것에 당연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속운전 반대 측 패널로 나온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는 "이 논리대로라면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에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전문가·사업자·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검토해 산업부 등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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