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창의 인재' 육성 위해 … 정보·국어 교육 늘린다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교육부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토론회, 공청회,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 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학점 기반의 선택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수업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는 '이수 단위'를 3년간 총 204단위(2890시간) 이수하는데, 2025년부터는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여기에서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수업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필수 이수학점은 84점이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자율이수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각각 90점, 18점이 배정됐다. 과목당 기본 학점은 4학점(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으로 1학점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이수학점 총합이 81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바탕으로 사실상 낙제에 해당하는 '미이수'도 함께 도입된다.

이수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가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성취평가제도 도입 역시 내년에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교과 구조는 현재 '공통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에서 '공통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바뀐다. 기초소양을 위한 공통과목은 유지하면서 교과 간 융합과 실생활 체험 등을 위한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해서 재구조화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교과별 선택과목이 더욱 세분화됐다. 또한 '공통과목'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기본수학' '기본영어'가 새롭게 개발됐다.

이 같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사실상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조건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보완할 사안이 많아 면밀히 또 신중히 보자는 의미"라면서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입제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입제도개편자문위원회를 가동하며 의견 수렴에 돌입했는데, 내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개편안 시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확정 발표한다.

또한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1·2학년의 국어 교육 시간이 34시간 늘어난다. 안전교육은 기존 64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재구성한다. 3학년부터는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면서 지역과 연계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과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에선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 교육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행 자유학기제는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1학년에서 1개 학기를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자유학기제는 진로 체험이나 체험 위주의 수업을 장려하는 제도이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의무 편성 시간을 축소하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일주일을 학교자율시간으로 배정한다.

아울러 초·중·고교 전 학년에서 디지털 정보 교육이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린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