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野 눈치보기 역력…힘 잃은 '경제정책방향'

한종수 기자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을 높이겠다며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내놨지만 제대로 실행이 될까 의문부호가 붙는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수출·소비·고용·부동산 줄비상에 내년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자 여러 부양책을 내놓은 것인데, 하나씩 뜯어보면 시동조차 못 거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완화나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인하,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 부활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여소야대 정국 속 정부 계획대로 국회 문턱을 넘고 시행으로 귀결될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들이 급랭하는 부동산 경기에 완충 역할을 할지, 아니면 주택투기를 되살리는 불씨를 만들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내년 예산안, 핵심 세제개편안 그 무엇도 야당의 제대로 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행되겠느냐는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정부가 작성한 경방 자료집 곳곳에 단어 선택의 신중함이 엿보인다.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가 아닌 '근본적 개편안 마련'이란 문구나 '추진' '완화' 등 뭉뚱그린 점들이다. 조세 저항이 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내용은 이번 경방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기업 투자 유치와 민간 활력을 제고할 핵심이라고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온 법인세 감면 내용도 쏙 빠졌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려우니 미완의 합의 내용을 자료집에 담아내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내년 '퍼펙트스톰' '스태그플레이션' 등 유례없는 위기가 닥칠거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감함이 없고, 구체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학계 한 인사는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준비된 땔감(정책)보다 한파(위기)가 더 거세고 길면 불(성장동력)은 꺼진다"고 말했다.

이번 경방 자료집 분량은 총 58페이지다. 지난해 149페이지에 견줘 확 줄었다. 분량과 정책의 질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비상시국에 여야 '강대강 대치'로 정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여력, 한계만 노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엔 충분하다.

이제 관건은 주요 경제정책 과제들이 야당의 협조를 얻어 입법되고, 시행을 거쳐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0%대 지지율에 머무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불통의 정치로 입법조차 여의찮아 보이지만 야당과의 협치 노력으로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이번 경방 슬로건처럼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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