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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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2일)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내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 원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밖에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해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가인 기자 comedy9@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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