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소환 받은 이재명, 민주당 또 호위무사 자처할 건가

2022. 12.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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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미 올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다.

그런데 3개월 새 이번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건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제1야당 대표가 각종 부패범죄의 피고인·피의자가 된 것만으로도 국민과 당에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며 야당 탄압·정치보복 프레임부터 꺼내 들었다. 너무 상투적이라 식상할 정도다. 정부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조작해 막강 권력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를 허투루 소환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는 국민은 없다.

'나쁜 놈 잡는 게 검사'라는 한동훈 법무장관 말마따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물증과 정황 증거가 확보되면 불러 조사하는 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경수사가 가혹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왔다. 그렇다면 검찰 소환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3개월 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소환했을 때 이에 불응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해볼 테면 해봐라.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 죄가 없다면 검찰 조사를 피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할 건지 자문해봐야 한다. 개인 사법 리스크에 공당 전체가 휩쓸려 들어가는 걸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툭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식의 특정인 지키기를 외쳐봤자 민심과 더 멀어질 뿐이다.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 대표 지키기를 외치는 것도 한심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장삼이사를 위해 일한다는 위정자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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