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척결 한마디에 총파업 운운한 민노총, 개혁 대상 자인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부패 척결"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한 데 대해 22일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내부에서는 내년 7월로 계획된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1일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은 어제오늘 지적돼온 문제가 아니다.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는 돈은 부패하기 십상이다. '깜깜이 회계'가 노조의 성역화·권력화를 부추겨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귀를 닫고 총파업 운운하며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반노동, 노조 혐오 발언이 극에 달했다"며 반발했다.

사회 전반에 노동개혁 요구가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를 불린 거대 노조의 후진적인 행태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노조의 불법 파업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난달 16일간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은 4조원대의 피해를 남겼고, 산업현장 점거 등 폭력적 쟁의 방법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건설노조의 금품 강요, 채용 협박, 폭력 등 악습도 도를 넘어섰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사익 추구, 이념·정치 투쟁에 매달리는 행태도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노동개혁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의 저항은 거셀 것이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법과 원칙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노조의 불법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