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통신비 인하에도 …'LTE 11GB' 여전히 月 3만원대

과기부, 알뜰폰 대책 발표
LTE·5G 7종 값 내렸지만
선호도 높은 구간은 빠져
"가격인하 효과 없다" 지적도

알뜰폰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월 데이터 11GB LTE 알뜰폰 요금'이 내년에도 3만원대 중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낮춰달라는 알뜰폰 업계의 요청이 11GB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계비 절감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LTE(4G)와 5G 요금제 총 7종에 대한 도매대가 비율을 1~2%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도매대가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LTE, 5G 요금제를 기본으로, 해당 요금제의 40~60%대에서 결정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비율에 따라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도매대가를 주고 해당 요금제를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SK텔레콤 LTE 2.5GB 요금제는 월 4만3000원인데, 도매대가 비율이 올해 43.5%(1만8705원)였다. 알뜰폰 사업자는 해당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통신사로부터 요금제를 산 후 500~1000원 등 영업이익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번에 LTE 2.5GB 도매대가 비율이 42.5%로 1%포인트 낮춰지면서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500원 더 저렴한 1만8275원에 해당 구간을 이통사로부터 사올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이같이 인하된 요금제는 7종류로, LTE 3종(2.5GB, 4GB, 100GB)과 5G 4종(10GB, 110GB, 200GB, 250GB)이 있다. 다만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G의 경우 도매대가 비율이 여전히 60%대에 달한다. 반대로 말하면 알뜰폰 사업자는 일부 마진을 제외하고 원래 이통사 요금제 대비 30~35%대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통사가 약정 시 요금을 25% 할인하고 여러 멤버십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성비폰을 지향하는 알뜰폰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다.

그나마 LTE 분야는 이번 협상 결과 도매대가 비율이 42.5%(2.5GB), 48.5%(4GB)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알뜰폰 사용자가 주로 선호하는 LTE 11GB 구간은 도매대가 비율이 여전히 50%로 유지된다. 2019년 협상 이후 4년째 동결 중이다. SK텔레콤 LTE 11GB 요금이 6만589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알뜰폰이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약 3만3000원이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이에 1000~2000원의 마진만 더해서 3만원대 중반에 해당 요금을 판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해당 구간 도매 요금제 인하를 1위 사업자 SK텔레콤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두고 통신 업계에선 알뜰폰 사업자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잘못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순 재판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76개사까지 불어나고 있는데 이들 매출만 늘리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맞느냐는 의문,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도매를 제공하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이 같은 규제를 이통사에 더 밀어붙이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통사 측에선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알뜰폰이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