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사 11곳에 공문 “패널 선정 시 여야 균형 맞춰달라”

SBS 빠져, 방송계 “방송법 4조 ‘편성의 자유’ 해칠 여지”

국민의힘이 KBS와 MBC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방송사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 시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이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미디어오늘이 22일 입수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인이 찍힌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특히 패널 구성 시 진보 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을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통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보수 성향의 패널과 진보 성향의 패널을 같은 비율로 출연시키고 있는데 최근 일부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패널은 출연해선 안된다는 일종의 ‘보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심의 규정 9조를 언급하며 “시사 제작 프로그램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보수 패널과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 시청자들은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시각만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해당 공문에서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 등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으로선 사실상 자신들이 정한 패널을 출연시키라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민의힘 공문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할 여지가 높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바꿔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4조 위반 혐의에 대해 1000만원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이 전 수석의 요구는 암암리에 한 것이지만 이번 공문은 공공연히 대놓고 발표한 것이어서 파장이 더욱 심각해질 여지가 있다.

이번 공문은 KBS, MBC,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CBS, BBS, CPBC 등 11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각 방송사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 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발 나아가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대0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이며 “문제의 보수 패널들은 우리 당의 당론이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수 진영의 주류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데 대한 보도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정 비대위원장은 “방송사들의 시사 프로그램은 이 결정을 폄하하는 코멘트로 가득했다”며 “의도적인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까봐 우리 당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런 적대적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공문 발송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겨냥한 사람 가운데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대표로 꼽힌다. 장 소장은 전날 벌써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보수 패널 감별사 정진석 위원장님! 그래도 ‘보수패널 호소인’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글을 올려 결의를 다졌다.

장 소장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평론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윤석열)’, ‘윤핵관(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일관되게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데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앞장서 비판해 왔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