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 충족하면 권고로 바꾼다

중대본,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안 발표
병원과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은 추후 검토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방역당국이 이 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은데다 마스크로 인한 호흡 곤란 등 일상 불편 및 어린이 언어발달 저해,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마스크 착용 해제 건의 이유로 들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중순께로 알려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 발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의무 착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과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은 추후 방역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