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노조 혐오에 노정·노사 관계 벼랑 끝

[윤석열 정부]북핵 위협 비유·부패 세력 몰기 등
경제 위기에 구조조정 우려 겹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부터 강력한 노동개편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까지 앞장서 편의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등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2023년 노-정, 노-사 관계가 역대 최악의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사회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노동계와 정부·사용자 관계는 노동 배제와 갈등, 대립이란 열쇳말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한 데 이어 21일엔 실체도 불분명한 노조부패를 기업·공직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면서도 내년 초부터 노동시간 관리단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에 (부패)프레임을 덧씌우고 선전포고를 했다”며 “선택적인 법과 원칙의 기조, 국제노동기구(ILO)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표피적 내용으로 본질을 흔들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도 “현 정부가 노동계를 적대세력을 규정한 채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 노-사 관계보다 노-정 관계가 더 험악할 것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친 합의로 국회와 여론을 압박하려는 계획이지만, 신뢰를 잃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체제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방침이라, 내년 1월17일 열리는 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 선거 향배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출마를 선언한 세 후보 가운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앞서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김문수 위원장 사퇴를 내걸었다.

내년 경제가 1997년 구제금융 이후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이슈가 분출하며 노-사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말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상황에 맞닥뜨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전열을 가다듬어 내년 상반기 다시 파업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적잖다.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중재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경기 변동에 따른 노사관계 경색 국면이 올 수밖에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나타났듯 야당과 시민사회의 입지가 좁아 보이고 해결 역량이 취약한 상태여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