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울·경'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96억원 적발…600건 검찰 송치

지난해 124억보다 22.6% 감소…"코로나19 영향 미친 듯"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이 9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10일 기준 부·울·경 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5049건 96억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73건, 124억원보다 각각 11%, 22.6% 감소한 수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금액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봤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수급자와 지급금액이 감소하면서 부정수급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715건 53억원(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장려금이 274건 39억원(40.8%), 모성보호급여가 52건 17억원(1.8%), 직업훈련지원금이 8건 2억원(2.1%) 적발됐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고용장려금은 확인서 변조, 허위근로, 출퇴근부 허위, 휴업 미실시 등으로 다양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209억원을 반환 조치하고, 부정수급 600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적발활동과 홍보 등 예방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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