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빼고 ‘자유민주’ 넣은 새 교육과정…논란 끝 확정

2024년 초1·2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발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 교육과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확정한 새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민주주의’와 함께 병기된 채로 유지됐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 교과에서 ‘성평등’이란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수정하며 새 교육과정 내 ‘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라지게 됐다.

이에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편향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48곳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하며 교육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흔들었다"며 "그 결과 미래교육을 내걸고 추진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 연구진은 지난 9일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수정한 교육과정 심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심의·의결을 맡았던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은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앞으로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나 하부조직을 만들어 미리 준비·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2배 증가한다. 초등학교의 실과 시수는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 정보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새 교육과정에는 이태원 참사로 체험형·실습형 안전 교육도 강화됐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해 재구조화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에, 2026년부터 초 5·6학년과 중2·고2, 2027년부터 중3·고3에 차례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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