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값 10% 하락시 집주인 3.7%는 보증금 반환 힘들어”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 “전세 보증금 10% 하락하면 집주인 3.7%는 빚 내도 반환 힘들어”

한은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점검한 결과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3.7%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여기에 대출을 받아도 하락분만큼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집주인의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대출로 돈을 마련할 수 있고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약 3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떨어지면 임대인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월세 비중 급증…가계부채 완화 등에는 기여

여기에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19년 59.9%에서 2020년 59.5%, 지난해 56.5%에서 올해 1∼9월까지는 48.2%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3월 31%에서 지난 10월엔 8.4%까지 떨어져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이럴 경우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이른바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3분기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가운데 고신용자와 고소득자의 비중이 각각 84.7%와 62.7%로 높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1.5%로 낮은 편으로 조사돼 부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의 갭투자 자금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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