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가파식 집값 부양책으로 희망 짓밟혀"…무주택자들 뿔났다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다 이제야 가슴 쓸어내렸는데, 막가파식 집값 부양책으로 희망을 짓밟다니…"

무주택자들이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아파트 매입 임대정책을 부활시킨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같이 분노한다"라며 "막가파식 집값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2일 성명서를 내고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공시가를 인하하고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를 깎아줘서 주택투기 비용을 줄여주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 7년여 집값 폭등의 주범인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100% 감면', '양도소득 70% 감면', '임대소득 60% 공제 후 산출한 세액의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현재 160만호가 넘는 임대주택들이 이러한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서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정책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신규로 매입해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에까지 이런 세금특혜를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아파트 투기로 몰릴 것이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 하락이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는 순간 부자들은 아파트를 사재기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투기 비용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투기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데, 어느 누가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할 것인가? 젊은이들도 어느 정도의 종잣돈만 마련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 것"이라고 반문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집값 부양책의 부작용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들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014년 5월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소위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밀어붙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5회 인하했고, 은행은 가계대출 창구를 활짝 열어젖혔다"라며 "2013년 55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13조원과 132조원이나 급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돈 풀기'보다 더 극악한 정책도 시행했으니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정책이었다"라며 "이런 '막가파식 집값부양책'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나 급등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집값부양책을 폐지하지 않았다. 무려 27번의 집값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핵심 부양책은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등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더욱 확대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집값은 무섭게 폭등했다"라고 주장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올 들어 집값이 본격 하락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가슴을 졸이던 무주택 국민은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린다"라며 "집값 폭등이 투기에 의한 것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투기가 꺼지면 집값은 폭등할 때보다 더 가파르게 폭락하는 것이 시장원리다. 이런 시장원리에 의해 집값이 하루빨리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를 무주택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무주택자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철저히 짓밟았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아파트 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을 다시 허용함으로써 아파트 투기에 불을 지피고 그 결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무주택 국민과 젊은 세대에게 고통을 안기는 모든 집값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세입자 주거안정' 운운하며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부활시킬 경우,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정권에 대한 무주택 국민의 분노의 불길은 윤석열 정부에게로 돌려질 것"이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