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이용자보호는 높이고 요금은 낮추고"

이용자 보호·요금 경쟁력 강화 골자
데이터 도매대가 약 20% 인하…알뜰폰 업계 "주력 요금제 빠져 아쉬워"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 및 요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MNO)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는 데이터 기준으로 약 20% 인하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지난 10월 기준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커넥티드 카 등 사물인터넷(IoT) 가입자(531만명)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715만명)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115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또 대포폰 범죄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알뜰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용자 보호 강화

우선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이용·해지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신 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광고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 설명, 부당 영업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폰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휴대폰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부정 개통 연루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자급제 스마트폰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 시 위치 측위 부정확 이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를 통해 정확도 개선에 나선다.

◇데이터 도매대가 약 20% 인하…요금제 더 싸진다

종량제 방식 도매대가는 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인하되고, 음성은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 단문 메시지는 건당 6.03원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와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해마다 결정하는 도매대가는 알뜰폰 시장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해왔다. 종량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음성, 데이터, 단문 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내는 방식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이를 활용해 자체 요금제 구성이 가능하다.

통신사가 요금제를 통째로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 배분 대가'(RS)의 경우 대가율이 1~2%p씩 인하됐다.

SK텔레콤이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월 4만3000원 2.5GB 요금제 대가율이 43.5%에서 42.5%로 낮아졌고, 5G 요금제는 월 6만9000원 110GB 요금제 대가율이 62%에서 60%로 낮아졌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요금제 '수익 배분 대가'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5G 중간요금제(20~30GB)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통신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요금제에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QoS'를 포함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알뜰폰사에 400kbps 수준의 데이터 QoS를 신규 도매 제공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도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 지원…업계 "주력 요금제 빠져 아쉬워"

이 밖에도 '알뜰폰 허브'의 서비스 개선, 우체국 알뜰폰·신규 유통망을 통한 중소 사업자 판로 확대 등에 나선다.

제도적으로는 올해까지로 규정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로 연장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 지원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며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주력 요금제 구간이 도매대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며 일부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면서도 "알뜰폰 주력 요금제가 LTE 10~11GB 구간인데 수익 배분 대가 인하 대상에서 계속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이 5G 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는데 다양한 구간의 도매 제공이 추진되면 시장 경쟁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