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대응 여력 부족"

박홍구 2022. 12.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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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천여 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34.4%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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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천여 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34.4%에 그쳤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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