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윤리위는 “개점휴업 中” [이런정치]

윤리특위 7개월째 위원 전원 공석
전반기엔 단 4차례 회의…의결 無
'유명무실' '정쟁 도구화' 비판 불가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당시 모습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 도착 지연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은 22일 신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국정조사에 신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선임 없이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이 같은 정치 공세가 ‘정쟁 도구’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23일 징계안 제출…국조에서도 명백히 밝혀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라 지체된 현장 도착 시간,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이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의 갑질로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갉아먹을 상태"라며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참사 현장에 갈 때는 명지병원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을 자행했다"며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지사이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때 조 장관의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애초 이 차에 탑승하려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징계안 올라가도…‘유명무실’ 윤리위 표류 불보듯

국민의힘이 예고한대로 23일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특위에 회부되겠지만 이를 심사할 윤리특위 위원은 현재 전원 '공석'이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하고 두달여 만인 지난 7월22일 18개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늑장' 마무리했지만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 구성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반기 국회 개시일인 5월30일부터로 계산하면 7개월 째 위원장과 위원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 윤리특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채 의원징계안 30건이 방치된 상태다. 위원 명단에는 '제21대 국회 위원회 구성 전입니다'는 문구만 안내돼 있고, 12인 정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인원은 '0'으로 표시돼 있다.

앞서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합의문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함께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등을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전반기 윤리특위가 일찌감치 구성, 운영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운영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지난 6월 공개된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 활동보고서를 보면 2020년 9월1일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결의된 이후 같은달 9일 위원 12인이 선임됐다. 다만 같은해 9월15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첫 회의를 연 후 총 네 차례만 회의를 진행했고, 윤미향·박덕흠·성일종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에 회부하는 결정에 그쳤다. 이후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후반기 벌써 징계안 10건 계류

이처럼 여야가 윤리특위 구성을 미루고 때마다 정쟁에 '활용'하듯 징계안을 발의하는 행태가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와 관련한 국회의 '자정 능력'을 위해 구성,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표류하면서다.

22일까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벌써 10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추가 회부돼 있다. 신현영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되면 총 11건이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발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발언)을 시작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발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식 보유 이해충돌 논란), 장경태 민주당 의원("빈곤 포르노"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