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55.5%까지 끌어올린다…농지면적 150㏊ 보존

농식품부,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 발표
밀·콩 자급률 각각 8.0%, 43.5%까지 상향

정부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대에 머물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린다. 또 현재 150㏊ 수준인 농지면적을 보존하고, 가루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올리고,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밀·콩 자급률은 1.1%, 23.7% 수준이다.

이를 위해 가루쌀과 밀, 콩 생산단지를 대규모로 확대해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개편해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해 농지보전에도 주력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위기 발생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쌀·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현재 각각 1만 7000t과 2만 5000t에서 각각 5만t과 5만 5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늘린다.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내년에 신규로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또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와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