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비밀경찰서 의혹에 “관계 고려에 앞서 사실관계 파악돼야”

외교부가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과 관련해 “외교적 관계 고려에 앞서서 먼저 사실관계 등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먼저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직 현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측이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한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한 셈이어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납니다.

외교부는 “현시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소통 중인 ‘관련국’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물론 중국을 포함한 모든 해당 국가가 포함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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