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향상·납품단가 제값받기 尹에 보고

장애인콜택시 확대하고 맞춤형 이동수단 지원 등 5개 방안 보고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보완·온라인플랫폼 범부처 실태조사 제안

방문석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정책 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장애인 이동권 향상과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국민통합추진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이동편의증진(사회·문화), 대·중소기업 상생(경제·계층), 팬덤과 민주주의(정치·지역) 3개 분과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원칙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목표로 5가지 핵심 방침을 제안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 보도 무장애 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등 보행 장애물 관리 및 보행 내비게이션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도시 지역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을 위한 대체이동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애인이 자가차량을 구입·개조할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장애인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지역 간 환승·연계 지원 강화 △유니버설디자인 버스정류장 및 택시 도입·확산 △도시철도 승강기 단계적 확충 △시각·청각·발달 등 장애유형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저상버스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간 서비스 격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개선해나가겠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문제를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잘 챙기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립 중인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오늘 특위의 제안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조성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4가지 상생안을 보고했다.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유기적 협업 및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산업 내에서도 상생협력 문화를 끌어낸다는 아이디어를 담았다.

특히 최근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제도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필수 구매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및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과, 온라인플랫폼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범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랜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었고, 1월1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필수품목이 과대하면 물품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게 악영향이 있는 만큼, 과다하게 지정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에서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자율규제가 잘 추진되도록 공정위에서 적극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잘 안 될 경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입법 개정 추진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 시 기준가격 등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시간에 걸쳐 국민통합위 활동 성과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역할을 충실히 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