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난' 日, 원전 운전 기간 60년 이상으로 연장…증설 계획 유턴

권진영 기자 2022. 12.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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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전기간 연장 및 차세대 원전 증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방침을 정식 결정했다.

22일 일본 아사히테레비의 보도에 따르면 최장 60년으로 한정한 원전 운전기간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

일본 정부는 규제 위원회 심사 등으로 원전 운전을 중지한 기간 만큼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본방침을 새해 각의에서 결정하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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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지 기간 만큼 연장 허용
증설에서 폐로 고쳐 쓰기로 정책 대전환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전기간 연장 및 차세대 원전 증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방침을 정식 결정했다.

22일 일본 아사히테레비의 보도에 따르면 최장 60년으로 한정한 원전 운전기간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 일본 정부는 규제 위원회 심사 등으로 원전 운전을 중지한 기간 만큼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원전을 증설하는 것이 아닌, 폐로 결정이 난 원전을 최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원전'으로 되바꾸기로 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기 위해 축전지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기본방침에 담겼다.

정부는 이 기본방침을 새해 각의에서 결정하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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