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새로 짓고 60년 이상 쓴다...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 대전환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사용 기간을 60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이렇게 방안을 정하고 내년 각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신증설을 금지하고 사용 기간을 최장 60년으로 규정해 온 방침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 방안에는 "앞으로도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임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으며 폐로가 결정된 원전 대신 새 원전을 우선 짓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로 불리는 개량형 원전을 상정하고 신·증설을 검토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사고 후 원칙적으로 40년, 최장 60년까지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운전이 중단된 기간만큼 추가로 더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40년 넘게 원전을 가동한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심사해 허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경제산업성이 전력 공급 등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정부 안은 기시다 총리가 전력 공급 부족에 대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뒤 넉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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