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없고 ‘자유민주주의’ 들어간 논란의 새 교육과정, 그대로 확정

성소수자·성평등 빠지고 보수색 짙어져

‘자유민주주의’ 표현 추가, ‘성 소수자·성평등’ 용어 삭제로 논란이 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남았고 성소수자와 성평등은 돌아오지 못했다.

교육부는 22일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이날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교육부 행정예고안과 국교위 심의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8월30일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시안이 공개된 후부터 역사과 성취기준을 두고 갈등이 일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한다는 시안에 일부 역사 교사들과 연구진이 일방적 수정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10월8일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된 시안에서는 ‘성평등’ ‘성소수자’ 등 성 관련 표현들이 삭제됐다. 사회과 과목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교육과정은 심의가 거듭될수록 보수색이 짙어졌다. 지난 6일 공개된 국교위 심의안에서는 고등학교 보건 과목의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바뀌었다. 실과 교육과정에서는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표현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본래 뜻과 무관함에도 삭제됐다.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성취기준은 보수진영의 지적을 반영해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설립된 국교위의 심의 과정에서는 원안보다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교위는 지난 6일 심의안이 상정된 후 8일 동안 회의를 3차례 한 뒤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의 원안 대부분이 유지됐다.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수업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초등학교 5·6학년의 실과 정보 수업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학교 정보 시수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로 바뀌어 한 학기 동안만 지필시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고교 3년간 수업시간은 기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줄어든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학교 현장에 차례대로 적용된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7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