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식량자급률 50% 넘는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외부 충격 와도 식량 안정적으로 수급

정부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현재의 40%대에서 5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감소 추세인 농지 면적을 150㏊ 수준으로 유지하고, 해외 공급망 3곳을 추가로 확보해 총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부적 충격이 오더라도 주요 곡물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는 것이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목적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제한 조치 실시, 국내 농가인구 감소 등 상황을 보면 식량안보 문제는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인 구조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률 올리고 생산 30% 스마트농업화

이번 방안은 크게 식량 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바꾸는 내용과 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로 올릴 방침이다. 2017년 51.9%였던 식량자급률은 지난해까지 7%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다.

5년 후까지 가루쌀 생산량은 20만t, 밀은 16만8000t, 콩은 14만7000t까지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집중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논활용 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개편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겨울에 밀이나 조사료를 심고 하계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ha당 250만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다.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2026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세운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 생산 기반도 정비한다. 또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인다.

농지 면적 최대한 유지하고 밀·콩 공공비축 확대

농지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농지 면적 감소율은 연평균 1.2%수준인데, 이를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고, 농업 진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지면적은 논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논 115만ha, 밭 74만ha였던 경제면적은 지난해 논은 78만ha, 밭은 77만ha를 각각 기록했다.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도 늘린다. 올해 밀과 콩의 비축 목표량은 각각 1만7000t, 2만5000t이다. 2027년 비축 목표량은 밀은 5만t, 콩은 5만5000t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 곡물 유통시설 늘리고 ODA 추진

아울러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곡물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해외 곡물 유통시설을 현 2곳에서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한다.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는 곡물을 건조·저장·운송하는 유통시설로, 해외 곡물 주산지나 항만·철도 등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반입 물량을 지난해 기준 61만t에서 300만t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총 500억원 규모(이차보전)를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도 조성한다.

비상 시에 대비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간 경제 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공적개발원조(ODA)나 농업 기술·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국가 간 신뢰 관계도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