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국토부 "반환 앞당길 것"

최기성 2022. 12.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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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등 천백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임대 사업자 김 모 씨 피해 임차인과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임대 사업자 김 씨가 보유한 주택 세입자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임차인은 HUG 추산 최대 6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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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등 천백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임대 사업자 김 모 씨 피해 임차인과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80여 명은 직접, 3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권 등기 이전에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지급 시기를 한두 달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연 1% 금리로 한 가구당 최대 1억6천만 원을 대출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김 씨가 보유한 주택 세입자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입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임차인은 HUG 추산 최대 600명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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