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왕' 피해자 만난 원희룡 "미리 막지 못한점 죄송…긴급자금 융통"

국토부,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이미 벌어진 사건, 앞으로 벌어질 유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대한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인물로 지난 10월 사망했다. 김씨의 세입자들 중 상당수는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자로 알려졌는데, 집주인 사망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자들마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원 장관은 피해자 대상으로 법률상담, 긴급자금 융통 등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아직 살고 계신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인데, 상속인을 확정 짓고 임차권 등기하고 반환받는 절차들이 아무리 빨라 봐야 몇 달 이상 걸리게 돼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사를 가버리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기겠다"며 "법률상담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자금도 융통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기에 대비한 보증 및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아울러 전세 사기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범죄 관련자들은 신상공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긴급저리대출을 위한 예산안 1600억원도 반영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해 무료 법률·금융 서비스 제공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는 준비한 좌석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이 몰렸다. 피해자들은 발언권을 달라고 분노를 표하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HUG에 굉장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늦어도 대책을 가지고 알려줘야 하는 게 책임 아닌가"라고 말했다. 상담을 위한 전화통화가 불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dyeop@news1.kr